김소영 "금투업계 경쟁력 강화…정부 노력+금융사 혁신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사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앞서 열린 1~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첫 번째 세미나에서 논의한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NCR(순자본비율) 제도 개선은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라며 "PEF(사모펀드)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지난 4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사전 수요예측에 도움 되도록 공모 주식 일부를 IPO(기업공개) 이전에 미리 인수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조속한 가격 발견을 돕고 변동성을 줄이는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운용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인 '금융투자회사의 체질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금투사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발전방안도 한낱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인 '금투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관련해선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 세션인 '금투사의 책임경영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투사의 실질적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사례와 성과 보수체계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