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동산 PF 개선안 마련…증권사 내부통제도 중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서 세션 1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사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최근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지만,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서 "부동산 PF 관련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함께 후원하는 행사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다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의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강화 방안'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 위기 상황에서 ELS·DLS(파생결합증권) 등의 대량 환매 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순자본비율)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 가격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부장은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의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토론에서는 증권사의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제도 개선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병진 숭실대 교수는 "리스크를 규율하고 점검하는 감독 당국의 역할 못지않게 이사회 및 CRO(리스크관리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조직 내 건전한 리스크 문화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수 NH투자증권 CRO는 "증권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질 위험에 부합하는 위험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서 세션 2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사민 기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주제로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운용사례'와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장기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 보수체계 개선' 발표 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황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 산하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신설, 시니어 인력의 내부 통제조직 전면 배치 등 삼성증권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 보수 성과평가 기간이 해외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증권사의 책임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진의 책임경영 유인을 높이고 신뢰 기반을 쌓기 위해선 경영진의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에 기초해 산정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전무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CEO(최고경영자), 사업부서, 준법감시부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위험성을 수반하는 각종 거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