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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보이콧' 해법은…與 "김문수 교체? 경사노위 개편부터"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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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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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국노총은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2023.6.8/뉴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국노총은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2023.6.8/뉴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의 파행에 대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책임론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치주의 원칙 아래 한노총 등 노동계와의 사회적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경사노위 개선 방안 마련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다.

8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보이콧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사노위의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거부를 한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니라 잠정 참여중단을 선언한 것에 주목하면서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노사문화를 개혁하자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불법 집회·시위를 계속 방치해야 한다는 건가.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용인된다는 건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김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가 한국노총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면 취임 후엔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책임론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당이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을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와 함께 사회적 대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사노위 체제의 개편까지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한노총도 대화 테이블에 다시 들어와야 하고 노조가 미조직되거나 산업이 재편되면서 바뀐 대표성을 조정해 새로운 노조들이 더 경사노위 테이블로 들어와야한다"며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혹은 지역별로 경사노위의 역할을 나눠 재편할 필요도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당에 경사노위 개편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면서 교훈을 축적하면서 국민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왔다.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를 우리 사회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노총이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참여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간 노조를 적대시해온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걸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통치 전략은 때려잡는 것이다.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외면과 무시만 있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정치가 아니라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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