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모색 …"지역 맞춤형 도시 설계 시급"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상곤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이 8일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공동체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조성과 확산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도시설계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내적으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등 도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 목표와 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공간에서 종합적이고 통합?관리적인 탄소중립도시 정책과 입법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도시 확신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능동적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께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도시는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탄소중립 도시 조성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산업계·시민·미래세대 모두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이며 주체적인 참여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공간구조, 인구 및 산업구조 등 도시발전 방향과 연계해야 한다"며 "기존 탄소 도시를 탈탄소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미래 혁신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시 공간구조는 철도와 자동차 이용자에게 교통 에너지 저감을 위해 적합한 공간구조"라며 "역세권 내부에서 자동차는 철저히 배제해 철도 이용을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은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탄소중립도시란 우리의 고유한 강점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면서 공간상에 다양한 감축 수단을 구현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시"라며 "탄소공간지도·도시계획 관련 자료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탄소중립도시의 공간계획 방법을 발굴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조성 기반이 마련되면 이를 확산하는 고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실천력이 기반이 돼야한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성 설립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방식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각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지역사회는 이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건원 고려대 교수도"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도시 사업에 대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3분의 1 정도 지자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자체의 관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