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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전세사기 수사 고삐 죈다…'75억 피해' 하남 사건 등 수사

머니투데이
  •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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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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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여명의 세입자에게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50대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이 외에도 서울청 광수단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전세 사기 사건들을 각 경찰서에서 이첩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최근 강북·중랑·성동경찰서 등에 사기 혐의로 입건된 임대사업자 이모씨(50대·여)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있는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씨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6명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각각 2억~4억원, 총 18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는 수도권 전역에 빌라 등을 수십채 보유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도합 30여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76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전세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요즘 전세금 상황이 좀 그렇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임대 사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2억원 집을 100개 갖고 있다고 해서 200억원을 쌓아 놓고 (세입자가) 나갈 때 '안녕히 나가세요'라며 돈 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일부가 조만간 서울청 광수단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현재 광수단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4개 수사대로 운영되고 있다. 전세 사기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사건은 집중 수사를 해야 하니 서울청이 맡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모든 기록들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이첩되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이다.

또한 경찰은 대규모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31개 조직을 적발하고 6개 조직(41명)에 대해 형법 제11조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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