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이 KBS에 원하는건 수신료 분리…계속 이행" 쐐기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통령실은 "분리징수와 관계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KBS 수신료를 전기세와 분리해 달라는 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요구로서 사장 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시청료(수신료) 분리징수"라며 "준조세로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리고 보도 분야에서 공정히 해달라,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 정도"라며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국민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사장이 물러나면 보도 공정성이나 방만 경영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분리징수와 관계 없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차원"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KBS 사장이) 전 정권 인사라는 문제로 연결 짓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의철 KBS 사장은 서울 여의도동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그러니 대통령실은 즉각 (분리징수 권고 결정을)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해당 의견을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실시해 현재 전기료에 합산 부과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고안에는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과 관련해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