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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술병 패러디한 개 장난감, 상표권 침해? 美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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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술병 패러디한 개 장난감, 상표권 침해? 美대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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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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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모방한 개 장난감./사진=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대법원이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장난감 회사의 개 장난감의 상표권분쟁에서 위스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8일(현지시간) NBC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명을 통해 장난감 회사의 잭 다니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상표법의 핵심에 속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잭다니엘 측은 성명을 통해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사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VIP사가 2013년부터 판매한 '배드 스패니얼스' 장난감으로 시작됐다.


이 장난감은 잭다니엘 위스키 병을 본떠, 갈색 병에 강아지 그림이 담긴 검은색 라벨을 두른 모양으로 제작됐다. 장난감에 부착된 택에는 '잭다니엘과는 관련 없음'이라는 문구도 새겨졌다.

잭다니엘은 2014년 이 패러디 장난감이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잭다니엘 측은 소비자들이 배설물을 언급하는 장난감이 자사의 오랜 명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장난감 회사 VIP사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2020년 샌프란시스코의 제9항소법원은 VIP사가 비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했으며,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뒤집고 VIP사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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