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많아요" 절세를 위한 가족법인의 활용방법

가족법인 설립에 관한 고객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였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관련 세제 및 규제의 완화 등으로 인해 법인을 활용하는 절세컨설팅, 상속 및 증여 등 자산승계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법인의 가업승계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가족법인의 뜻은 정확한 고유명칭은 아니지만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주주로 구성된 소위 가족회사를 의미한다. 가족법인은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및 속도가 빠르고 단순 개인보다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에 비해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개인: 6%~45%, 법인: 9%~24%)이 낮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적다.

또한 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인단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개인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인출원인에 따라 근로소득,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의 소득세가 한번 더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고 법인이 세금적으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

가족법인의 최대 쟁점은 지분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다. 지분구성은 부부가 각각 50%씩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녀들까지 포함해 주주구성을 한다. 법인의 주된 목적은 절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짙으므로 자녀들의 지분율을 높게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가족법인에 대표이사(주로 부모님)의 자금을 대여(가수금)하여 이를 활용해 발생된 소득을 주주들에게 귀속시키는 유형이 늘고 있다. 즉 가족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동 가수금을 활용하여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 주주들에 배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들에게 수익을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현행 세법상 대표이사의 대여금(가수금)을 통해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가수금 규모 및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의제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주주당 해당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법인을 활용할 소지도 실익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그 실질에 따라서는 각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 세부담 관점에서 보면 개인보다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다만 법인이 단순히 절세를 넘어 탈세 및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가족기업을 둘러싼 편법증여 이슈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기 웹툰 작가들 등 고소득자들 중 일부가 가족법인을 활용한 편법증여 및 탈세이슈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때문에 가족기업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거나 비용처리와 관련한 기준을 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세무조사의 빈도 등을 확대하는 등의 의견들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주주구성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법인과 관련한 재해석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