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2.7만명 부족" vs "3.4만명 과잉" 의대 정원, 적정 인원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데 합의했지만, 인력 확충안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한 필요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이 최소 1000명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035년 의사가 2만7000여 명 부족할 예정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약 3만4000명이 넘칠 거라고 반박했다.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로 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래 의료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인력을 정확히 추계한 뒤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 예측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격차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35년에 내과·외과·일반의 등을 합쳐 우리나라에서 14만6883명의 의사 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급은 이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2만7232명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보고서는 당장 내후년인 2025년부터 의사 수요 대비 공급이 5516명 부족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취약지의 의사 인력 공급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진료 과목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부족한 전문의 수를 계산했다. 가령, 내과의 경우 전체 37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평균 전문의 수가 13.28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에서 평균보다 낮은 전문의 수를 보유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2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며 복지부에 요청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17년째 40개교,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계는 미래에 의사가 오히려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의사 수급을 잘못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방식으로 의사 수급을 제대로 추산하면, 2035년 의사 수요는 8만5366명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3만4284명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게 공의모 설명이다.

공의모는 기술의 발달로 의사 1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의료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 공급량은 연평균 3.2%씩 증가했다. 공의모는 "이는 매년 의사가 3000명씩 증원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은 해마다 3000명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의료 공급량 증가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매해 6000~7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주장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이면 OECD 평균 의사 숫자에 도달한다"며 "의약분업으로 감축했던 정원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면 시기가 한 해 당겨져 2046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최근 문제가 커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의사 인력을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에 재분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통계에 따르면,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의사 수가 적었다. 반면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등 일부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의사가 몰려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가 필수·응급의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우 소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10년 후의 일인데 지금 당장 아이들이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문제가 급하지 않느냐"며 "필수·응급의료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일종의 물을 타려고 의대 정원 확대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미래의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