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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사이버 폭력 처벌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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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사이버 폭력 처벌 지침 마련"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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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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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인터넷1 /사진=임종철
중국 정부가 인터넷 상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는 규제안을 마련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은 사이버 폭력 처벌 지침안 시행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지침안에는 사이버 폭력이 보이지 않는 상대를 공격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엄중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상 허위 소문, 비방과 중상, 개인정보 확산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사회적 죽음으로 몰고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실형 등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과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등에 대한 처벌도 예고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폭력을 없애겠단 명분으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두달 동안 위반 게시물 142만건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 6만6000여개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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