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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면 해라"…'돌려차기 男' 신상 공개한 지자체 의원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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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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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오른쪽) 의원은 '지역 구민을 보호하겠다'며 부산 돌려차기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다. 한 유튜버가 '돌려차기 남성' 신원을 공개한 뒤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괴로워하자 김 의원은 가만있을 수 없다며 '공익 목적'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오른쪽) 의원은 '지역 구민을 보호하겠다'며 부산 돌려차기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다. 한 유튜버가 '돌려차기 남성' 신원을 공개한 뒤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괴로워하자 김 의원은 가만있을 수 없다며 '공익 목적'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나이·이름 등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신상공개로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로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버 개인이 신상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그래도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관련법을 손질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향해 "신상공개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면, 개인 유튜버가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며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1)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가해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준 해당 영상 조회수 630만회를 웃돌았고 댓글도 4만개 이상 달렸다.

채널 운영자인 사설탐정 이세욱씨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오는 12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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