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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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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머니투데이
  • 경기=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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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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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사진제공=용인시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법인을 청산하자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시유지 확보를 위해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했다.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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