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역성장 위기, 3대 규제개혁과 외국인재 확보로 풀어가야

곽노성 교수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수축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우리 산업은 일본보다 첨단이고 인구가 줄면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본은 호황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대외금융자산은 전 세계 1위로 우리의 4배다. 우리는 노인가구의 소득 하위 20%의 비중이 61.3%로 매우 높다. 일본은 우리의 절반이다. 저출산도 우리가 훨씬 심각하다. 우리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26명인 일본의 거의 절반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경제가 받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과 인재의 해외 유출이다.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노동,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 스타트업은 신산업 규제를 피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세금도 함께 나간다. 정부 재정은 더욱 위축되고 연금고갈은 더 빨라진다. 일본과 달리 외국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우리 청년들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간다.

이제 저성장이 아닌 역성장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큰 위기를 돌파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꿀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노동, 환경, 신산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흡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2가지다. 우선 현장 목소리에 너무 의존한다. 개혁은 외과수술과 같다. 환자가 아프다는 증상만 개선하려 하면 나아지지 않는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현장 의견만 듣다 보면 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다 사업을 접거나 한국을 떠난다.

규제개혁이라고 규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규제는 정부조직은 물론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이를 간과하면 논의조차 어렵다. 예를 들어 기업의 비효율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부와 고용부가 비슷한 규제를 각자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조직 통폐합 논의는 필수다.


둘째, 우수 외국인 확보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류가 활황인 지금이 적기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일본과 달리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멈추려면 2.1명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 거의 지금의 3배다. 기적이 일어나도 그 효과는 성년이 되는 20년 후에 나온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노인과 여성의 근로유발 정책도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경력단절로 30~40대에서 감소할 뿐 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다. 노인은 소득부족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확대 없이 역성장을 막기 어렵다.

외국인 인력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주로 내국인이 꺼리는 농업과 공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확보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대학에서 박사를 딴 외국인의 60%가 폐쇄적 문화에 막혀 다시 해외로 나간다. 외국인 학사 유학생은 잠재적 인재가 아니라 부족한 대학의 재정충원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

외국인 인력정책의 성공방정식은 K팝이 잘 보여준다. 요즘은 그룹에 외국인 멤버가 한두 명은 꼭 있다. 출신 국적도 다양하다. 그렇다고 그냥 받지 않는다. 시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그들은 한국어도 잘한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멤버라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

외국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며 우리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 융화될 수 있도록 출신 국적과 종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