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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케미호 교섭 배경…韓에 묶였던 9조원 이란으로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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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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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9일 억류가 해제됐다. 사진은 한국케미호 내에서 선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2021.4.9/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 선박과 선장이 9일 억류가 해제됐다. 사진은 한국케미호 내에서 선원들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2021.4.9/뉴스1
외교부가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약 8조9000억) 규모 이란 측 자금의 동결 해제를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동결됐던 자금은 미국 정부의 대(對)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의 인출이 불가능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다.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석방을 조건으로 미국 측이 제재 해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로 우리나라의 IBK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이를 통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

이란 정부는 동결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란 당국이 2021년 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로 우리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던 것도 자금 동결을 풀기 위한 이란의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측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이란 측의 억류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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