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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2차전지 테마주래"…당국, 리딩방 카더라 캐낸다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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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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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최근 초전도체, 2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 광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금융당국이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와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되 현재로선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의 경우 일반주주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빚투' 모니터링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테마주와 관련해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리딩방을 통해 여러 허위 사실과 풍문을 유포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잡아내겠다"며 "리딩방과 SNS를 통해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방지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 적정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융자를 종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단속과 처벌 강화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리딩방에 대해 암행이나 일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불공정거래) 의혹자에 대해선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리딩방에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 엄벌 계속… 전면재개 시점은 '미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는 올해 3월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올 하반기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이어간다. 김 부위원장은 "과징금을 크게 부과했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중요과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런(전면 재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 시장상황을 보면서 생각하겠다"며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개선 사안이 있다"고 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초점… "해외부동산 시스템 리스크 적어"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도 금융위의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다. 앞서 금융위는 6월 초 상장사 자사주 개선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세미나에서 자사주 공시 강화, 보유한도 설정, 강제소각 규제 도입 등 개선책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주 보호 필요성과 기업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 비해선 일반주주 보호가 덜 됐다는 인식이 있다"며 "기존에 비해선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 안정 공고화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금융위는 부동산PF와 관련해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증권사와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한다. 금융권이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계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분납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와 관련해 "현재 해외 부동산 펀드에 75조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96% 이상이 기관, 법인 투자다. 걱정 많이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간 건 3.1조원으로 주로 공모펀드"라며 "여러 펀드가 있지만 만기가 분산됐고, 올해 만기가 되는 펀드는 1개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며 "내년에 부동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손실 본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실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시스템 문제는 없다. 다만 펀드 판매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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