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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산양분유 차명수입 기소…"낙농가 오해 피하려고"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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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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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남양유업이 국내 낙농가의 반발을 피한다며 네덜란드산 산양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담당 직원 A씨를 불러 24일 첫 공판을 열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 십수톤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수입업체명과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선 먼저 공매에서 수입쿼터를 낙찰받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직접 공매에 참여하면 원유감산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 수입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내 낙농가가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남양유업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국내 낙농업계에 영향이 없는 산양전지분유를 수입했는데 공매절차가 공고될 때는 우유·산양유 등 유종이 구분되지 않아 오해와 마찰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수입 당시 통관대행사와 관세법인에도 모두 설명했고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탈법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업체가 정식으로 수입한 물량을 매입하고 있다"며 "법인은 처벌을 감내하겠지만 직원에 불과한 A씨는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700만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다음달 1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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