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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재정계산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2명이 사퇴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할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그간의 논의 과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뤄진 의사 표현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31일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퇴 의사를 밝힌 민간위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해온 학자들이다.
두 교수는 "현재의 재정계산위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정계산위는 내일(1일)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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