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로 건보재정 10%가 '줄줄'… 5년간 쓴 돈 25.6조

사진= 최혜영 의원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부터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년간 지출액은 25조6000억원에 이른다.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 불공평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원)의 10%에 가까운 수치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3923억원, 지난해 5조558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18.4% 증가했다. 이 중 흡연의 경우는 19.8% 증가했고 음주는 16.8%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가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도 높았다. 음주의 경우는 20대(64.3%)와 80대(40.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사진= 최혜영 의원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조3028억원의 재정손실을 봤다.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이 손실분인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술·담배로 앓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매년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부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