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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예산 증액으로 본 내년 전기요금[우보세]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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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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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보는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올해 2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2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단순히 이듬해 쓸 돈을 표시해 놓은 장부가 아니다. 부처마다 내년도 사업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한 결과를 숫자로 나타낸 게 예산안이다. 그 덕분에 이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정부가 올해는 어떤 반성을 했는지, 내년에는 어느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지 짐작해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써낸 11조2000억원대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 바우처) 예산(6856억원)이 눈에 들어온다. 올해 본예산(1909억원)과 비교하면 4946억원가량, 3배 이상 늘렸다. 애초에 올해 예산 규모가 적었던 SMR(소형모듈원전) R&D(연구개발) 예산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큰 증가율을 기록한 사업중 하나다. 소상공인의 냉·난방기를 고효율기기로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예산도 215.4%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초 설연휴를 앞두고 '난방비 폭탄' 대란으로 거센 민심을 경험했다. 정치얘기가 단골안주였던 명절 밥상머리 여론을 전년대비 적게는 수만원, 많게는 십수만원 오른 난방비 고지서가 대신했다. 지난해 난방요금 인상 시기와 국민의 체감 시기에 시차가 있던 탓이다. 연초 난방비 대란에 적잖이 놀란 정부는 결국 올해 에너지 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연초 난방비 대란에 대한 반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대가 시사하는 정책 방향은 공공요금의 정상화다. 산업부는 줄곧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속도에 뒤떨어진 소비자 가격 인상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같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을 강조해왔다. 임기 내 공기업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선 누적적자의 근본원인인 '생산비용보다 싼 소비자 가격' 구조를 해소해야한다는 얘기다.

전기와 가스같이 안 쓸 수 없는 품목의 가격 인상을 달가워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 '싸게' 써왔던 요금을 돌리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비 여력있는 사람은 정상화한 공공요금을 더 부담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한다는 것. 더이상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나 포스터로 유도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선 가격에 의한 조절이 필수다.

가격 원리마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필요한 게 정부의 개입, 즉 에너지 바우처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오른 공공요금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 줘야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배 이상 불어난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결국 공공요금 정상화 정책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최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말했다.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강화'라는 소재를 곁들여 다시 한 번 인상카드를 내밀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기없는 정책이 부담스럽겠지만 정부의 나름 성의있는 제안이 묵과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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