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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으려다…" HUG·주금공 PF보증 '역전'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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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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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보증 실적 5년 새 반토막...전세반환보증으로 보증여력 '바닥'

"전세사기 잡으려다…" HUG·주금공 PF보증 '역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 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사업자 보증 전문기관이지만 최근 5년간 PF 보증 실적이 '반토막' 났다. 반면 주금공은 수요자(개인) 금융 전문 공공기관인데도 PF 보증 실적이 HUG 웃돌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주금공은 3조원 이상의 PF 보증을 공급한 반면 HUG는 2조원대에 그쳤다. 현재 기준으로는 주금공은 올해 목표치를 거의 채운 반면 HUG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UG와 주금공은 올해 연말까지 각각 10조원,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두 공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목표치가 다른 건 HUG는 사업자 보증 전문기관이고 주금공은 수요자 금융 전문기관이어서다.

사업초기 토지 구입 등의 명목으로 브릿지론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착공 단계인 본 PF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PF 대출이 필요하다. 이때 양 공공기관이 PF 보증을 해주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해준다.

지난해에도 HUG의 PF 보증(주택사업자보증) 실적은 주금공의 절반에 못미쳤다. 주금공의 지난해 PF 보증 규모는 5조7488억원인 반면 HUG는 2조1684억원으로 3조원 넘게 차이가 났다. HUG의 PF 보증은 2017년 5조7746억원이었으나 매년 실적이 줄어 주금공과 역전됐다.

이는 HUG가 사업자 보증보다는 개인 대상 보증 영역을 확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을 2014년 이후 급격히 늘렸다. 2013년 764억원이었던 전세금반환보증 실적은 지난해 기준 55조4510억원으로 9년 만에 55조원 넘게 확대했다. 단기간 전세금반환보증을 급격히 늘리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HUG가 떼인 돈은 지난 5년간 4조원에 육박했다.

전세보증가입자는 급격히 늘어 HUG 보증 한도(자기자본의 60배)가 턱 밑까지 찬 상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HUG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릴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문제로 보증 가입자가 늘면서 HUG의 보증한도가 꽉 찼다"며 "건설사들의 PF 보증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보증 여력이 없다보니 PF 보증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HUG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임에도 PF보증을 줄였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정부부처다. 반면 주금공은 가계금융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최근 들어 양 기관의 역할이 뒤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HUG는 지난해까지 판매한 '표준 PF보증' 상품의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시중은행들이 HUG 보증을 거부한 영향이 크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이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 중심으로만 HUG 보증을 받아주고 우량 사업장엔 보증을 거부했다는 것.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HUG는 올해 초 '표준 PF 보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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