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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몸통 된 국토부 '뒤숭숭'…참담·안도 엇갈려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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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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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사요청 대상 김현미 전 장관 등 최윗선 3명·청와대 파견 2명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조작'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김현미 전 장관을 포함해 차관급 고위 공무원,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직원들까지 수사요청 대상이 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한 때 부처를 이끌던 장·차관, 선배들이 수사 요청 대상이 되자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는 지난해부터 1년여 넘게 지속했던 감사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다는데 안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5일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등에 대한 통계 조작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전 정부가 고의로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통계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주택 통계, 가계소득 통계, 고용 통계 등이다. 이 중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공표되는 '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에서 공표 전에 입수하고, 이를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정부 기조에 맞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전체 수사요청 22명 중 국토부 관련 대상자는 모두 5명이다. 국토부 3명, 청와대 파견자 2명이다. 국토부 대상 3명 중에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김현미 전 장관이 포함됐다. 다른 2명은 국토부 차관급 인사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대상 11명 중에도 국토부에서 파견 나왔던 비서관(국장급) 2명이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수사요청 사항은 통계법 위반 등이다.

현행 통계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인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정기적인 통계는 사전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개정·발의한 부분으로,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등 과장, 사무관 등 실무진급은 수사 대상 제외됐다. 주로 윗선에서 직권남용, 부당한 지시를 했고 실무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관련자들은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행정적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요청 대상에서 빠진 실무자들도 해당 결과에 따라서는 별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조작 오명 쓴 국토부 공무원들 …"조직원들 상처 '트라우마'로 남을 듯"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이날까지 약 3년 6개월, 1285일 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이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8/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이날까지 약 3년 6개월, 1285일 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이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8/뉴스1
국토부는 이번 발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무원들 내부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뒤숭숭하다. 일단 이번 감사가 마무리돼 다행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계조작' 부처가 됐다는 오명을 걱정하거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년여간 감사를 받았던 당시 '주택 라인' 공무원들은 일단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데 안도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오랜 감사가 끝나서 같이 일하는 선·후배들이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다행"이라며 "책임질 부분이나 잘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조작' 부처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던 일들에 회의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일이 국토부와 조직원들이 받은 상처는 '트라우마'가 같이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 자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공무원들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상 드러내놓고 표출하기는 어렵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업무상 체계가 미흡했거나 관행적으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조직적 범죄 행위로까지 몰아세우는 건 지나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잘못을 덮어씌우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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