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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친환경 광고규제가 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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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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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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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소셜미디어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린워싱 유형으로 자연이미지 남용, 책임전가, 녹색혁신 과장, 기타 유형을 제시했다. 예컨대 항공운송회사가 푸르른 숲, 청명한 하늘 등 자연이 연상되는 이미지와 함께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거나 가까운 거리 걷기를 소비자가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것. 그리고 녹색혁신기술이라고 하면서 환경에 기여하는 근거를 불충분하게 제시하거나 임직원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등의 홍보는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방식을 용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친환경 등을 소재로 오인 가능한 광고가 되지 않도록 올해 6월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즉 종래 광고 기본원칙에 더해 명확성·완전성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예컨대 휘발성유기화학물 한 가지만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두고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포괄적·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해 진실성 원칙에 반하며 침대의 매트리스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할 경우 완전성 원칙을 위반해 기만이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은 환경과 관련해 달성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인력, 자원 등의 확보방안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도 밝혀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활동의 모든 데이터 관리를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올해 9월12일에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활동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의 방법과 이를 실증(진실임을 증명하는 것)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 혼란을 막고 관련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정위와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이런 움직임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정책을 수립할 때 정확한 지속가능성 경영목표와 전략하에 기업활동 전반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친환경 경영활동과 마케팅이 실제와 부합한다는 것을 정확히 실증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 지원은 물론 소비자의 소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정위의 표시·광고규제는 단순히 일반제품과 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특별히 달리 정한 게 없는 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업경영정책과 환경·기후변화 관련한 위험을 철저히 관리· 통제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도 정비는 진행 중인 반면 수출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그린워싱 규제가 강하고 기후소송이 많은 국가의 소비자·투자자로부터 법적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할 때 광고규제와 공시규제는 비록 목적은 다르지만 법제 정비간에 시간격차가 클수록 기업의 데이터 시스템구축과 관리비용이 더 증가하고 법적 리스크도 작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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