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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주요사업 차질 빚나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박광범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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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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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①올해 59조원 '세수 펑크'

[편집자주] 정부가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한 국세수입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59조원 적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의 수입원인 세수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덜 걷히면 각종 사업 차질과 무리한 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도 불가피하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세수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주요 재정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한다. 반복되는 추계 오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자문·검증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주요사업 차질 빚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연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례적으로 재추계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원 적은 217조6000억원 걷혔다.

재추계에 따른 올해 세수 오차율(예산 대비 부족 또는 초과분)은 -14.8%로 세수 결손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추계 결과가 정확하다면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세수 결손에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른다. 원래 정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총지출에서 총수입과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값으로 실질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58조2000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총수입 감소(-59조1000억원)와 총지출 감소(교부금 -23조원, 통상적 불용 -7조9000억원)를 종합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약 28조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결국 '경기 예측 실패'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주요사업 차질 빚나

올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예측 실패'다. 정부 예상과 달리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관련 세수가 급감했다. 주요 세목별로 세수 결손 규모를 살펴보면 △법인세 -25조4000억원 △소득세 -1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이 '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했고 올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적용된) 세제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NO"…부족한 곳간, 여유 기금으로 충당한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상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면 주요 재정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다만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약 24조원 규모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나온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올해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쌓인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4조원 안팎 규모의 세계잉여금, 올해 예산 불용액 등도 활용한다.

세수 결손 59조1000억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내국세의 약 40%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되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교부세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과 세계잉여금(7조원)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세목별 추계 모형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주요사업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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