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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 3시반 터진다" 충남대 발칵…거짓글 올린 20대, 2심 감형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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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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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범행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현재 대학교 직원들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대전 유성구 충남대 1층 자유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3시 30분에 터지도록 설치했다. 당장 대피하라"라는 글을 작성했고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신고받은 경찰 특공대와 육군 32사단 초동 조치부대원 10여명이 출동했으며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치고 싶었으며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난을 위해 올린 글로 경찰과 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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