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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원안·변경안 B/C 비교한다…"10월 중 결과 제시"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 이정혁 기자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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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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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변경안 '비용 대비 편익' 첫 비교 분석

양평고속道 원안·변경안 B/C 비교한다…"10월 중 결과 제시"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원안·변경안 간 경제성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해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노선안별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현안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요구를 받아) 서울~양평고속도로 B/C 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고속도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B/C는 0.82, 종합평가(AHP)는 0.508이었다. 예타 과정에서는 여러 노선안을 두고 가장 경제성·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선정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예타 노선안과 종점이 변경된 대안 노선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어지럽게 얽히면서다. 특혜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이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강상면 변경안 노선이 교통량을 근거로 기존 원안보다 경제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변경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과 비교했을 때 하루 6000대 이상 많아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도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교통량 비교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의 교통량 분석은 해당 영향권을 서울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29개 시군구로 설정한 반면 변경안은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43개 시군구로 확대해 분석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정치권·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제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모든 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2~3주면 된다. 국정감사 전에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초적인 것은 용역사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거기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6월 말 사업 재검토를 밝힌 데 이어 7월 초에는 원 장관이 직접 나서 '깜짝'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현장 간담회, 원 장관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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