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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틀렸네" 세수 추계 '양치기' 될라…'수십조' 오차, 대체 왜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박광범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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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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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上)

[편집자주] 정부가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한 국세수입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59조원 적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의 수입원인 세수가 예상보다 큰 규모로 덜 걷히면 각종 사업 차질과 무리한 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도 불가피하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본다.



올해 세수 펑크 '역대 최대' 59조원…주요사업 차질 빚나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세수 결손 기준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주요 재정사업 차질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한다. 반복되는 추계 오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자문·검증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

"또 틀렸네" 세수 추계 '양치기' 될라…'수십조' 오차, 대체 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연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례적으로 재추계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원 적은 217조6000억원 걷혔다.

재추계에 따른 올해 세수 오차율(예산 대비 부족 또는 초과분)은 -14.8%로 세수 결손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추계 결과가 정확하다면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세수 결손에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른다. 원래 정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총지출에서 총수입과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값으로 실질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58조2000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총수입 감소(-59조1000억원)와 총지출 감소(교부금 -23조원, 통상적 불용 -7조9000억원)를 종합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약 28조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결국 '경기 예측 실패'

"또 틀렸네" 세수 추계 '양치기' 될라…'수십조' 오차, 대체 왜
올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예측 실패'다. 정부 예상과 달리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며 관련 세수가 급감했다. 주요 세목별로 세수 결손 규모를 살펴보면 △법인세 -25조4000억원 △소득세 -1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이 '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했고 올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적용된) 세제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니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성장-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 세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NO"…부족한 곳간, 여유 기금으로 충당한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상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면 주요 재정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다만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약 24조원 규모 기금 여유 재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나온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올해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쌓인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 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4조원 안팎 규모의 세계잉여금, 올해 예산 불용액 등도 활용한다.

세수 결손 59조1000억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내국세의 약 40%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되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교부세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과 세계잉여금(7조원)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세목별 추계 모형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틀렸네" 세수 추계 '양치기' 될라…'수십조' 오차, 대체 왜



3년 연속 '수십조원' 틀려…크게 벗어난 세수 예측, 문제인 이유



"또 틀렸네" 세수 추계 '양치기' 될라…'수십조' 오차, 대체 왜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금이 더 걷히면 더 걷힌 대로, 덜 걷히면 덜 걷힌 대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탓에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 기록한 세수 오차율 절댓값은 17.8%, 13.3%였다. 정부 재추계 결과대로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을 기록하게 된다. 직전 2년 간은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점이 차이다.

3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실제와 동떨어진 세수를 추산한 데 대한 정부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면 경기 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출 삭감 등 재정 운용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지금처럼 큰 오차의 세수 추계 오류가 계속난다는 건 심각하게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틀렸네" 세수 추계 '양치기' 될라…'수십조' 오차, 대체 왜
우선 올해와 같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과다추계) 정부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예산배정 유보 또는 집행보류, 불용, 차년도 이월 등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감액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경기 대응을 위해 돈이 필요한 부문에 충분히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세금이 덜 걷히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국채 발행으로 세출을 충당할 가능성도 생긴다. 동시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징세에 나설 우려도 커진다. 기금 재원을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도(과소추계) 문제다. 초과세수는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과세입이 1%포인트 증가하면 추경 규모가 0.7%포인트 커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더 걷힌 세수만큼 재정을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초과 세수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이 경기를 관리하기보다는 경기동행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수 결손이 나면 대규모로 세출을 감액하는 식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재정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줄었지만 기금여유재원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당초 지출 수준을 최대한 지킬 것"이라며 "이 부분은 오히려 경기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경정 추경에도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수 부족 대응과 같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면 세입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황기엔 세수빈다…법인세·소득세 비중 커지며 오차율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0여년간 세수를 돌이켜본 결과 경기가 어려운 해일수록 세금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축기에 해당하는 연도 가운데 약 70%는 세수가 부족했다. 경기 변동성을 고려한 상대적 세수 오차폭은 2000년 이후 커지는 추세다. 국세에서 상대적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세입 예산안 대비 세수오차는 △2021년 61조3000억원(오차율 17.8%) △2022년 52조6000억원(13.3%) 등으로 발생했다. 반대로 올해는 59조1000억원(-14.8%)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타났다.

경기 흐름이 정부의 예상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서 "(2020~2021년) 예산 편성시기에는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경기침체를 예상했었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하·양적완화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경기 상승이 세수오차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세수오차는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이 기간의 세수오차율의 단순 평균은 1.9%였다. 구체적으로 과대 추계로 세금이 덜 걷힌 햇수는 22개 연도(전체의 41.5%)다. 반대로 과소추계로 세수가 초과한 햇수는 31개 연도(58.5%)다.

대체로 경기수축 국면에선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경기가 확장한 26개연도 가운데선 세수가 넘쳤던 해는 23개 연도(전체의 88%)다. 반면 경기수축기 27개 연도 가운데 세수가 부족했던 해는 19개(70.4%)다.

예정처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과대추계 오차율(음의 오차율)이 우세한 가운데 과소추계 오차율(양의 오차율)도 일부 연도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경기확장 국면에서는 과소추계(양의 오차율) 오차율이 우세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 보면 세수오차율의 절대 평균은 2000년대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다. 즉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세수오차율 평균은 5.7~6.2%를 기록했던 데 반해 2000년 이후 2019년까지의 평균은 4%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경기변동성을 감안한 상대적 오차율은 2000년대 이후 오름세였다. 보고서는 "세수오차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상황에서 비롯된 만큼 오차율의 절대적 크기보다 경기변동에 대비한 상대적 크기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상대적 세수오차율은 △2000년대 4.0% △2010년대 4.8% △2010~2022 6.2%로 오름 추세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이 안정됐지만 세수오차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상대적 오차율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일부 세목의 예측이 어려워진 탓이다. 세목별 기여도를 보더라도 2010~2022년 평균 오차율 3.5% 가운데 △법인세(1.0%) △양도소득세(1.4%)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보고서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 세목의 세수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오차율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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