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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간다…尹대통령, 미국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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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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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문규 장관 임명안도 20일자 재가·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자 임명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09.19.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09.19.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다 입원한 상태지만 뇌물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상임위 개최 보류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20일자로 재가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일축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한국시간으로) 어제(18일) 접수되어 (한국 시간으로) 오늘(19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 전에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하고, 이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즉 20일 오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안건 상정을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전날 병원에 실려가는 등 고강도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대여투쟁과 관련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정쇄신 등을 주장하면서 야당이 투쟁하고 있지만 이를 명분 없는 정쟁, 이 대표의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장관의 임명안도 20일자로 재가했다. 장관 임명안 재가 역시 국회가 할 일을 다하지 않더라도 국정공백 없이 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전날 여야는 국회 산자중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야당이 상임위 개최를 보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17번째 인사를 임명하게 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연속 세 번째 장관급 인사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는 셈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동철 한전 사장에 대한 임명안은 19일자로 재가했다. 발전공기업인 한전에 정치인 출신 사장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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