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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아무도 책임 안져...총선 앞두고 법적 제재 필요"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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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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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여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법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굉장히 빠른 속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조작뉴스가 횡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 문화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폭스뉴스 1조 배상금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전제돼야 제대로 된 뉴스가 필터링돼서 국민께 전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됐고 후쿠시마 괴담도 과학적으로 괴담이라는 것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외치던 사람이 알고 보니 횟집에서 회 먹고 잘 먹었다고 글 썼다.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캄보디아 조명설, 청담동 술자리 왜 잊혀져 가는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확고한 응징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에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사실 가짜뉴스라고 돼 있지만 저는 이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 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있다. 작위적이고 고의적 가짜뉴스를 경과실로 치부하면서 엉뚱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히 다른 것이고 조치도 구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박성중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박성중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때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와 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해서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규탄을 넘어 법과 제도적으로 다시는 가짜뉴스가 특히 선거 때 횡행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당력을 모아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반드시 법적·제도적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로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으로 정권을 도둑질하려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가짜뉴스 횡행으로)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민주주의의 공기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관 방송인가 아니면 공영방송인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했던 종편이 조작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비판보다는 기울어진 잘못된 가짜뉴스 횡행하는 방송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머리 맞대고 방송이 정의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생일이 되길 기대하겠다"며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야당이 가짜뉴스에 힘을 보태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반민주적 행위를 좌시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여러 전문가들 고견을 참고해서 가짜뉴스를 타파할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고 법안을 제출해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꼬 밝혔다.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5.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법·제도는 뒤따라가느라 바쁘고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단 자율규제 형식을 빌려서 국가 재난상황, 금융시장 충격상황, 개인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 긴급신고를 받아 빠른 시간 안에 삭제·차단하는 안을 냈다"며 "네이버, 구글, 카카오 전부 협조하겠다고 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만 이것은 응급조치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라는 기법이 본격 활용되기 시작한 2002년 선거 이후 단 한번도 예외없이 법칙처럼 소위 진보좌파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덮으려는 시도를 단 한번도 안 한 적이 없다"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65%가 포털로 뉴스보는 상황에서 어떤 규제수단도 없다"며 "응급책으로 마련한 신속구제 심의제도 등 모든 것이 법·제도로 입법되고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언론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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