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자정부 1위인 까닭.."화웨이 제재, 6G 잡을 기회"

배경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UN) 본부에서 차세대 브로드밴드 역할에 대해 초청 연사로 연설했다. 사진은 이튿날인 17일 SDG 디지털데이에 참석해 연설하는 배 원장의 모습이다. /사진= KISDI 제공

표준을 잡으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최근 애플이 울며 겨자먹기로 USB-C 포트를 채용한 것도 충전 표준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역으로 애플은 스마트폰과 I-OS, 앱스토어를 표준삼아 세계 최고기업이 됐다.

B2C(기업 대 개인) 제품이 아니어서 생소하지만 유무선 통신의 규격이나 주파수, 광대역 통신망 경쟁도 표준 싸움이다. 일반인들은 그 치열한 기업간 경쟁의 실상을 잘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분쟁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 중 기업 화웨이를 제일 먼저 퇴출시킨 이유도 그들이 5G 통신망의 표준을 선취해 가격을 무기로 전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를 내버려뒀다면 세계의 광대역 통신은 중국 정부의 도청 아래에 놓였을 수도 있다. 어떤 독재 정부가 무시무시한 권력을 손에 쥐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세계를 조종하는 이른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UN) 본부에서 차세대 브로드밴드 역할에 대해 초청 연사로 연설한 배경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이 분야의 권위자다. 배 원장은 과거 고건 전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기에 서울시 정보화 기획단장(부시장급)으로 일하며 '전자정부(e정부)'를 만든 인물이다. 서울시가 시작해 성공한 이 프로젝트는 훗날 지금의 '정부24' 모태가 됐다.
혁신적 전자정부 소스코드 UN 통해 무료배포..세계 1위 비결

배경율 원장은 유엔(UN) 브로드밴드위원회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네트워크망 구성이 디지털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율 원장은 유엔 초청 연설 전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전자정부를 성공시키면서 각국의 지원요청이 뒤따랐다"며 "당시 개별 요청보다는 유엔이 저개발국들의 행정선진화를 명분으로 지원을 바랐던 터라 정부와 상의해 '소스코드'를 모두 무료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과 한국이 이 코드로 동남아나 많은 개도국에 전자정부 수립을 도왔고 많은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 이번 브로드밴드 초청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의 전자정부 성공 노하우는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정부24와 같은 원스톱 행정편의 서비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최고 수준이 됐다. 한국은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2010년 2012년에 이어 2014년(격년제)에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를 명실상부 인정받았다. 코드를 무료로 나눠 세계 표준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출 전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부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기술정책특보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인 배 교수를 영입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비전은 전자정부에서 서너단계 발전한 이른바 '아이정부(I-Government)'다. I라는 축약어는 지능형(Intelligent), 상호대화형(Interactive), 정보제공형(Informative)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최근 기술의 흐름대로 풀이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즉, 지능화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중국인 ITU 사무총장 8년..이젠 한국과 미국의 시대

도린 보그단-마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은 미국 출신으로 지난해 러시아 후보와 대결해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고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전까지 ITU 사무총장으로는 2015년부터 중국 출신 자오허우린이 역임해 기술 표준화와 관련한 편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사진= ITU

배경율 원장은 미국에서 수학해 전산학(컴퓨터과학)으로 박사가 된 이후 한미 양국에서 모두 산학 노하우를 쌓았다. 앨러바마주립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GM(제너럴모터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이후 귀국해 당시 현대그룹 산하 한라중공업에서 이사로 일하다가 다시 서울시 부시장으로 4년 동안 일한 후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부총장)로 재직했다.

정부가 배 원장을 지난 8월 제14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배경엔 그의 노하우를 새 시대에 활용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그런데 지능형 정부를 만들고 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코드 프로그램 외에 망 표준화가 더 시급하다.

최근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 자리는 중국이 차지했지만 지난해 이를 미국이 선거로 이겨 다시 되찾았다.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표준화 작업이 드디어 견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 브로드밴드망의 공정한 표준을 동맹인 한국이 기술로 리드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6G 시대는 한국이 리더 역할 맡아야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6G포럼 출범식에서 이상엽 5G포럼 대표의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ITU는 지난 2015년부터 중국 공무원 출신인 자오허우린이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화웨이로부터 2000개가 넘는 표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합작(?)이 화웨이가 한 때 5G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는 원동력이 됐다. 배 원장은 "한국은 세계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해 기술력이 충분하지만 표준화 문제에서 중국에 뒤졌던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 연합해 5G는 물론 6G 시대도 세계표준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율 원장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광대역 시장에선 반드시 기업들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며 일부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가 서민층에 돌아가게 행정편의를 디지털 기술로 만들 수 있다"며 "공정한 네트워크망을 각국이 확보하면 정치적 독재를 막을 수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언론지성운동)도 자생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유엔 브로드밴드위원회는 전 세계의 유무선 인터넷 광대역망 확산을 위해 2010년 ITU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아직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26억 인구를 온라인에 연결해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Universal Meaningful Connectivity)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