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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 마약 처방' 잡는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집중 점검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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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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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으로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점검 추진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약국 18개소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을 기준으로 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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