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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 131조원…상위 10%, 평균 약 4백억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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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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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가상자산 계좌의 신고액이 무려 약 13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이 총 5419명, 1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조4000억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개인 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금액 22조4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전년대비 43.7%)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1조9000억원(전년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조6000억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전년대비 14.3%)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전년대비 289.7%) 큰 폭으로 늘었다.

또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 됐다. 전년 대비 8조4000억원(13.1%↓)이 감소한 수치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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