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세계 경제 위기, 과거와 달라…새로운 '대응지침서' 필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23.09.13.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글로벌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G20(주요 20개국) 차원의 새로운 '대응지침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재부·KDI(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3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우선 김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등과 비교할 때 다른 측면이 있다"며 "위기 원인이 총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측 충격에서 비롯됐고 금융 부문 신용경색이 실물 침체를 초래하는 종전 경로가 아니라 실물 충격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늘려서 대응하던 위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80년대 초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초고금리로 대응했던 방식의 후유증을 감안할 때 그 시대와도 대응 방식은 달라야 할 것"이라며 "몇 주 전 잭슨홀 미팅에서 변화된 위기에 적합한 새로운 '플레이북'(Playbook), 즉 대응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세계 경제 위기 시마다 '물 샐 틈 없는 국제공조'를 제공해 온 G20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오늘 회의가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동철 KDI 원장도 "글로벌 경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국제공조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확고한 안정 유지라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과제의 일부는 과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 학계, 업계 등 금융전문가의 집단지성(wisdom of crowds)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