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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1억 타갔대" "시험위원은 14살"…'신의 직장' 민낯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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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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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공공기관 등 방만경영·예산낭비 실태 발표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퇴직자 단체와 고가의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하고 미성년 자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방만경영을 일삼던 공공기관들의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출연금 규율 체계 정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 "방만경영 다수 확인…기재부, 출연기관 적립금 보유 현황 알지 못해"


감사원은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155개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정산 현황, 예산·인력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 등 감사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지감사(기관 방문조사 등 현장감사) 등을 실시해 진행됐다. 실지감사는 총 39일간 감사인원 39명을 투입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내부 검토 이후 지난달 17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금이 최근 5년간 40%(2017년 34.8조원→2021년 48.4조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기관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노력은 미흡했고 이에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혁신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16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별도자금 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이를 관리·감독할 재정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효율적 재정운용·관리에 한계를 보였다"며 "공공기관의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노조 우회 지원 등 '제 식구 챙기기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해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적립금을 2100억원이나 보유하고 매년 이 돈은 늘어나는데도 정작 예산 편성에는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또 2016년 도입 직후 철회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이미 공공기관이 선지급한 인센티브 1740억원을 반납받기로 결정됐지만 감독 없이 방치했고 그 결과 831억원(47.7%)만 반납됐고 그나마 그 중 591억원은 노동단체가 주도한 특정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등 대규모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에 매점 무상 임대·허위출장비 신청 등 '천태만상'


주요 개별 기관의 적발 사례는 나랏돈이 술술 새는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퇴직자 단체와 고가계약을 체결해 예산 108억원을 과다 지급한 점이 문제됐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에서 시험위원으로 직원 배우자나 심지어 미성년 자녀를 위촉해 수당을 타낸 사례가 적발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만 직원 배우자 328명,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을 포함한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4199회에 걸쳐 시험위원으로 위촉됐고 수당 40억여원이 지급됐다. 어떤 직원 배우자는 홀로 422회 위촉돼 수당 1억107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법인을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하고 출자법인의 월간지 판매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대가로 상품권을 받다가 걸렸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노조에 경상경비를 임의 지원하거나 카페·매점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임대료 수익만큼 노조를 간접 지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일부 직원들은 재택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장에 드나들다가 적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에서는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출장비를 챙겨온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제도적 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행위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책 13건(22명), 주의 37건 등의 조치를 내리고 88건(일반), 3건(7명, 인사자료), 1건(비위) 등에 대해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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