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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적자 96조 '사상 최대'…코로나 손실보상·유가 영향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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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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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9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9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등 지출이 늘어난 데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요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 해 전인 2021년(27조3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3배이상 늘었다.

공공부문이 이 정도로 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에너지 수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출 급증'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09조1000억원 증가한 1104조원을 기록했다. 조세수입과 공기업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그보다 많은 177조6000억원 급증한 119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와 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 등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는 적자를 지속했다"며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를 부문별로 나눠 보면 일반정부 적자는 39조8000억원이다. 조세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 건강보험급여,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1년 전(6조6000억원 적자)보다 약 6배 급증했다.

특히 중앙정부 적자가 이 중 80조6000억원으로 전년(52조2000억원 적자) 대비 30조원 정도 치솟았다. 이로써 중앙정부 적자는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33조2000억원 흑자를 내면서 흑자 규모가 2010년(28조6000억원 흑자) 이후 12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한 일반정부 적자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였던 2020년(52조3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비금융공기업(64조원 적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이 1년 전(21조8000억원 적자)보다 3배가량 뛰었다. 이 역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금융공기업(7.9조원 흑자)은 재산소득과 수수료수입 등 총수입이 크게 늘어 흑자 폭이 전년(1조원 흑자) 대비 확대됐다. 주로 금리 상승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은 32.3%로 나타났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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