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더디고 中 리스크 계속"…韓 경제 '저성장 고착' 우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20.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국내외 기관의 전망은 수출 부진과 중국발(發) 리스크가 계속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규모 '세수 펑크'로 경기를 부양할 재정 여력도 부족한 점에 비춰볼 때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경기 부진 등 악재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 또는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이 미국·일본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으며 세계 경제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치를 1.6%로 하향 조정한 후 올해 7월 재차 1.4%로 낮췄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려 잡았고 한국은행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3%를 제시했던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들 기관이 경기 반등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수출 감소율은 5월 -15.4%에서 6월 -6.0%로 완화했지만 7월 다시 -16.4%로 감소폭이 커졌다가 8월 -8.4%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중국발 리스크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8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4.6%, 4.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은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부동산 부진 지속으로 성장세가 추가로 약화할 경우 1.2~1.3%로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올해 남은 기간 경기를 부양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수출은 대외 여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 노력을 통한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올해 세수 부족이 59조1000억원에 달해 추가 재정 투입 여력도 사실상 없다.

중국발 리스크 요인이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 '저성장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 성장률을 2.2%로 종전보다 0.1%포인트(p) 내려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리스크가 가시화할 경우 올해보다 내년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중국 경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텐데 올해는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있더라도 영향은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KDI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동일한 2.3%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의 위험요인으로 '중국'을 거론했다. KDI는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거나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제한되며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