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논란' 배경은 세금 탓…양도세 85억도 아껴"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류영준 전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47,800원 ▼600 -1.24%) 경영진이 2021년 자사 주식을 대량매도한 배경이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20일 회계저널에 게재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매도 사례' 논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44만주 행사로 얻은 이익이 620억원으로, 최대 307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상 스톡옵션 행사이익(행사청구일 종가-행사가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서다.

다만 이는 정해진 가격(카카오페이의 경우 5000원)에 회사 주식을 산 것으로, 620억원은 '미실현이익'에 가깝다. 해당 주식을 팔기 전까진 손에 쥐는 현금이 없는 데다, 향후 주식가격이 내려가 처분 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류 전 대표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세만 160억원으로 추정된다.

논문 제1저자인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는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몇십억~몇백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한 것은 소득세를 내기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입고되자마자 처분…44억 양도소득세 피했다

/사진='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매도 사례' 논문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2021년 11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2월 10일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이듬해 5월인데 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자마자 처분했던 걸까. 더욱이 이날은 카카오페이가 코스피200 지수에 첫 편입된 날이다. 이에 시장에선 경영진이 현 주가를 고점으로 판단해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양도소득세 유무가 경영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진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2022년 이후 주식 처분 시 최대 총 8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연내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다. 예컨대 류 전 대표가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2021년 12월엔 양도소득세가 0원이지만 2022년 1월 이후엔 최대 44억원이 된다.

즉,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회사 주식 44만주를 주당 20만4017원에 매각해 약 878억원의 이익을 봤고, 빠른 처분 덕에 85억원의 양도소득세 없이 근로소득세 307억원만 내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카카오 (52,100원 ▲400 +0.77%) 공동체 전체 주가가 하락했다. 최 교수는 "경영진 개인의 세금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스톡옵션 행사 시 과중한 조세 부담에 직면하는 것은 국내외 여러 회사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영자 보상계약 설계 시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