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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고 강대강 대치…野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총력 저지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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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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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3.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3.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상정을 추진하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에 나서 21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았으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필리버스터 연설할 의원들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라며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송법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짰다"며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8일까지인 만큼 둘 중 나머지 한 법은 못 올리는 구조"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지만 수적으로 밀려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걸 노리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부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회 밖 싸움도 치열하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주최측 추산 8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장외농성을 벌였다.

경영계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의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지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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