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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2027년까지 50% 가량 폐지…수산선진국 도약 위한 '시동'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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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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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어업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어업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복잡한 어업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21일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해 이날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위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계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또 어획량(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통해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 유통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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