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많은 병원 입원료 4배 더 준다…환자 부담은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의사와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약 4배 더 많은 입원료 수가를 받는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많은 입원료를 병원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환자가 내는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검체·영상 검사 보상은 줄어들고,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는 최대 40만원 오를 예정이다. 남는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강화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이다.

건정심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2001년 도입돼 우리나라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제도다. 2008년과 2017년 2차례 대규모 개편이 있었으나 여전히 상대가치 점수 간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입원료 관련 보상이 강화된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병원에 가는 보상을 강화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한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 의사당 중환자실 병상 수가 1:30이라면 4만4000원의 입원료가 지급된다. 개선안은 의료인력당 환자 수 비율을 세부적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 가령,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20명이라면 4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 비율이 1:5로 낮아지면, 즉 의사가 많아지면 입원료가 최대 17만4000원까지 오른다.

또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과 조혈모세포 이식치료에 사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 병상의 입원료도 인상된다. 격리실 입원료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의원에서 10%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검체·영상검사 보상도 낮아진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종별가산제도로 인해 30% 가산 수가를 받는다. 이 수치가 검체·영상 검사에서는 15%로 줄어든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복강·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약 16만4000원에서 최대 40만20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또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한다. 남는 비용은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내과 안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 제도를 정비했다"며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을 지원했다.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 쌍둥이라면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걸 고려했다.

요양병원 퇴원 환자의 지원책도 개선된다.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퇴원 환자 대부분(75.2%)이 120일 전에 퇴원한다는 현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