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시킬 것…국민의 경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정권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무관심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 참모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다"며 "그 사이에 민생은 힘들어졌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한없이 약해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정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형 총리를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표결 결과가 사실상 168석을 가진 민주당에 달린 셈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두 법안에 대한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고 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에서 35%를 초범이라는 이유,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했다.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 기준이 안 맞는 것"이라며 "청렴성과 도덕성 중대 문제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협의를 통해 반영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