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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움직인다…"고금리 경쟁 불 붙을라" 고삐 죄는 정부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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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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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자제... 유동성 규제 완화"(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연말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필요한 자금 확보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규제비율을 지키기 위한 자금 확보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 규제도 유연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4분기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른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금융권과 소통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원 이상 남아있는 유동성 공급조치 여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연말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를 앞두고 고금리 수신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취급한 고금리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과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현상과 여·수신 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금융사의 외형확대 경쟁·과잉대출을 차단하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는 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자금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대출 자산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금 마련이 급해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금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높이면 자금시장 전체가 요동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말의 경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수신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금융권에서 연 5% 이상의 고금리 예금을 확대했다. 다음달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집중 도래한다. 은행이 자금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높이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연쇄적으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나 회사채의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만 25조8800억원의 은행채가 발행됐다. 이는 당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대출 영업에 힘을 쏟고 있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쟁적으로 자산을 확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집단대출 형태로 확대한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60조원 이상 늘어났다. 기업대출 잔액도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앞서더리 지난달에는 52.33%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1년전만해도 가계대출 비중이 50.33%로 기업대출보다 높았다. 우리은행은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농협은행은 지난 7월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를 2조8000억원 취급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 8조3000억원 가운데 33.7%로 전체 1위다. 농협은행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해 이전에 취급한 집단대출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적용하면서 이를 많이 늘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날 5대 은행 임원과의 회의에서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채 발행한도는 만기 도래 규모의 125%까지 허용되고 있다. LCR 규제는 당분간 추가적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이 비율을 95%로 상향했는데 금융권에선 내년부터 100%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LCR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추가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한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 /사진=임한별(머니S)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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