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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침략자 손에 안보리 거부권이…" 유엔 구조개혁 촉구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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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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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출석해 "러시아 거부권으로 유엔 교착 상태"…
5개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한 장치 공감대는 형성돼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21.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9.2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출석해 러시아의 거부권을 지적하며 안보리 운영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젤런스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유엔 안보리가 표결로 해야 할 일을 피로써 하고 있다"며 "침략자(러시아)의 손에 쥐어진 거부권이 유엔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의의 안보리 출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당사자가 외교 무대 한 자리에서 직접 대치하는 양상이 전개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통상 각국 대사가 앉는 자리를 차지하고 입장을 피력했다.

라브로프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로 마주치지 않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연설하고 떠날 때까지 안보리가 개최된 홀에 입장하지 않았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네오(neo) 나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동시통역사가 비틀거릴 정도로 기계적으로 빨리 읽은 후 퇴장했다.

반면 젤런스키 대통령은 제재 부과와 군대 배치를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집중 겨냥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안보리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게 유엔규칙을 변경하자는 목소리다. 그러나 이 제안 자체가 러시아가 행사할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이며 거부권을 갖고 있어 이들 중 어느 한 국가가 반대하는 조치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나머지 10석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170여 개 회원국 중 동료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돌아가며 배정된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조차도 규칙 개정으로 자국의 기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개혁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안보리가 더 광범위하고 공평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최소한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소련이 붕괴된 후 1990년대에 소련의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러시아가 물려받게 한 것은 유엔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외교관들을 향해 "침략과 대량 학살을 희석시키는 것이 직업인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몰아세웠다.

회의가 시작될 때 러시아 대사 네벤지야는 젤런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절차상의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회의를 진행하던 알바니아 디 라마 총리는 "당신이 동의한다면 해결책이 있다. 전쟁을 중단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단에 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한편 안보리가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중부 최대 정유 공장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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