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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비 넘은 실손전산화, 21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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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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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비 넘은 실손전산화, 21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종이서류를 떼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온라인 등으로 신청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전산화(이하 실손전산화)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도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안에 보험업권과 실손보험 가입자 숙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보험금 신청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도 곧바로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 되면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지 1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서류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3997만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그간 번거로운 과정으로 3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잦았다.

다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다.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상급의료기관은 1년, 의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모든 병의원이 실손전산화에 참여하려면 2025년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숙원이었던 실손전산화를 위한 법 개정은 당초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지난 13일과 18일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13일에는 의료계가 실손전산화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를 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 여부가 18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정작 18일은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제기됐고, 이날 전격적으로 예정에 없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실손전산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내 처리가 어려웠고,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체제로 국회가 돌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본회의에 언제 상정될지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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