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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구속 위기...민주당, 총선 앞두고 '권력투쟁' 돌입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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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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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다. 총선 체제 돌입 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파 간 권력투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단 1표 많았다.

앞서 국민의힘(110명,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은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0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생긴 셈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3.09.2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3.09.21.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친이재명(친명)계를 주축으로 이 대표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수사를 규탄해왔다. 특히 이 대표가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친명계는 검찰로부터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며 부결 여론전에 나섰다. 비명계 역시 "(단식으로) 곤궁한 사람을 두고 그런 (가결) 얘기를 하는 것은 비정하고 야박한 것(조응천 의원)"이라며 가결을 드러내놓고 주장하지 못했던 만큼, 당 지도부는 부결을 조심스레 관측해왔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달랐다. 심지어 전날 이 대표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남기며 스스로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소속 의원들이 이를 거부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부결 호소로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린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반응도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한다면 오히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에 부당하게 정치탄압을 가했다는 역공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대표에게 가결표를 던졌던 비명계를 겨냥한 강성 지지자와 친명계의 책임론과 공방으로 당 내홍은 피할 수 없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가결은) 당 내부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다"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부터 (검찰의 무도한 정치수사를 규탄했던) 대여 투쟁 방향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등 모든 것들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구속 시) 이 대표가 만든 친명계 중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비명계를 겨냥한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세를 집결해 총선 전 비명계 중심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이 아니었어도 총선을 앞두고 한 번은 당이 내홍에 휩싸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대표 방탄 논란과 사법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닐텐데, 이 상태로는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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