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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새벽6시 집회·시위 무조건 금지"…경찰,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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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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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후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촌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후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심야 집회·시위 소음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시간대(0시~6시)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한다.

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개월간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을 발족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이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드론채증 도입 △불법 우려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가 담겼다.

경찰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6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법안에 명확히 담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등가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하기로 했다. 등가소음은 현 규정상 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한다. 여기에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낮추고 제한 통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1인시위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등도 추진한다.

또 경찰은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 판단기준을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법에 적시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집회 현수막 적용배제 시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집회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한다.

법 개정 외에도 경찰은 집시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집회 신고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서도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경찰이 직접해산한다. 불법·폭력 동반 집회·시위가 우려되면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현장에 배치한다.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 중심으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집회·시위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드론 채증도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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