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비극 다시 없도록"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반대 0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9.21/뉴스1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에 대한 학무모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여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3명 중 찬성 282명·기권 1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6명·기권 2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7명·기권 1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한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적용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서이초 선생님과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의 삼가 명복을 빈다"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