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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순남 국방상 등에 세계 최초 독자 제재…핵개발·러 거래 대응

머니투데이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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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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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北 강순남 국방상 등에 세계 최초 독자 제재…핵개발·러 거래 대응
정부가 대(對) 러시아 무기거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포함한 개인 10명,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21일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강 국방상과 박수일 전 북한군 총참모장·리성학 북한 국방과학원 노동당 책임비서 등 7명, '글로콤'사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대북제재 대상에 지정한 사례다. 강 국방상 박 전 총참모장, 리 비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사유로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리혁철과 북한군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군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진 글로콤사 등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사유로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이번까지 모두 12번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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