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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심사 이르면 25일…한동훈 "대규모 비리의 정점"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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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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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르면 25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전망이다.

절차상 국회가 체포동의의결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대검찰청을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동의의결서를 전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를 접수한 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최근 전례를 보면 지난 3월30일 하영제 의원(현 무소속·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말을 지나 나흘 뒤인 4월3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2021년 이상직 당시 의원(무소속)의 경우에는 4월21일 국회 가결 이후 주말 직후인 같은 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다가 변호인의 연기 요청으로 하루 뒤인 27일 심문이 이뤄졌다.

통상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까지 송달되는 데 1~2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 직후인 25일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22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정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 2012년 현영희 의원(무소속)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 데다 신병이 확보되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사라져 수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나 "이후 상황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심사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국회 표결 전에 이뤄진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는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고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특히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이날 준비한 체포동의 요청서는 18쪽 분량이었지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 장관은 설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연단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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