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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인멸교사, 증거부족"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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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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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재판부, 대마 흡연교사 혐의도 "다툼의 여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2023.09.2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2023.09.21.
마약류를 투약하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미술작가 최모씨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2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매수 혐의의 상당 부분과 자신의 대마흡연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대마 수수·흡연교사 혐의는 유아인이 지인 김모씨에게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른 정도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아인이 박모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같이 이야기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대마흡연 혐의를 인정하는 점, 수면제 매수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는 부인하지만 객관적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 보복협박 혐의는 최씨와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볼 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5억원어치를 200여차례 투약하고 수면제 1000여정을 차명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최씨 등 4명과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적발, 보복협박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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