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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수출 조작'…CCTV 기업 대표, 투자비·국고지원 수십억 '꿀꺽'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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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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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돼 정부 보조금 수억원을 받은 지능형 CCTV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수출실적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B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시작된 영업손실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자, 32억원(약 300만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속여 허위 수출신고를 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가치를 과대 포장해 외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사기·보증금 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업체 B는 2018년 4월19일 정부 지원사업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 자격은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또는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이후 A씨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위한 지역 자율 프로그램 중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136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원금을 청구, 서울시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원받았다.

또 2019년 5월~2021년 6월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국비 총 1억2020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거짓 신청 등 부정하게 지방보조금 1360만원과 국가보조금 1억66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했으며, 정부 지원 대상 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총 19억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은 A씨가 소프트웨어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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